최태원 회장 "트럼프 보호무역주의…EU식 경제협력으로 돌파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트럼프 2기로 세계 경제 질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내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다.

그는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변화한 대외 경제 환경을 언급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한국의 수출액은 5.5배 늘며 성장해왔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이제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가능성을 계기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주목했다. 

최 회장은 "미중 패권 경쟁 속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앞으로 30년은 지속될 것"이라며 "기존 WTO 체제에서는 하나의 룰만 있으면 됐지만, 새로운 체제에서는 스스로 룰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유럽연합(EU)를 사례로 국가 간 경제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최 회장은 "일본 등 한국 경제와 유사한 국가들과 시장을 키우고, 이를 아세안(ASEAN) 국가로 확장해 나가면 우리도 룰을 만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도 원수지간에서 EU를 만들었듯, 한국도 독립적으로 하던 것을 함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고급 두뇌 유치와 내수 시장 확대, 상품 중심 수출에서 지식재산권(IP) 수출, 전략적 해외 투자 등 '소프트 머니' 창출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도 발제를 통해 "30년간 WTO 체제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산업 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현시대에는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산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정부 정책과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국회와 산업계, 행정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