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 기준 10년 만에 상향…졸업 기업 500여 곳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했던 기업 500여 곳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이후 10년간 물가 상승과 산업 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원가 상승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만으로도 중소기업 지위를 잃는 기업이 다수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한은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업종별 매출 기준은 200억~300억 원씩 확대되며,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소기업 기준 역시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되고, 매출 구간은 5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 상한선도 5억~20억 원가량 높아졌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44개 중소기업 업종 가운데 16개 업종,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804만 개 중 573만 개(중기업 6만3000개, 소기업 566만7000개)가 조정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에서 졸업했던 500여 개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소기업으로 재분류되는 기업도 2만9000개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이 단순한 기준 조정보다 더 폭넓은 산업 현실 반영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물가상승률, 졸업률 변화, 매출액 증가율 등을 포함한 경상성장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동·니켈 등 국제 비철금속 가격(LME 기준)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자동차 제조업 역시 미국의 관세 강화(품목별 최대 25%)와 부품 조립 방식 변화 등으로 수익성에는 큰 변화 없이 매출만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감안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고,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와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개편 내용을 반영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9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