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증시 저평가 해소, 기업 자발적 노력과 정책 실효성 강화 병행 중요”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이 “시장 저평가 구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기업, 투자자간 공감대 형성과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일관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그동안 추진됐던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발제 발표 다음으로 이어진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 주제발표에서 강 실장은 한국 자본시장이 양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상위권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 채권 발행잔액 13위, 시가총액 14위, 상장기업 수 8위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MSCI 신흥국으로 분류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는 상장기업들의 PBR(주가순자산비율) 및 PER(주가수익비율) 지표에서 만성적 저평가 상태 때문이다. 저평가 원인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미흡, 낮은 주주환원 정책,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한 등이 꼽힌다.

강 실장은 “국내시장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보다 해외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옴니버스 계좌를 도입했다. 또한, 장외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의 결과, 한국 국채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며 글로벌 투자 유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배당 절차 개선도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배당기준일이 결정된 후 배당금 규모가 확정되었으나, 이를 역순으로 변경해 투자자들이 보다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 절차를 개선한 기업 비중이 14.1%로 나타났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 자율공시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시행 이후 올해 4월 기준 143개의 상장기업이 자발적 공시에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배당성향,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주요 재무지표에서 비공시 기업보다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공시 참여 기업들의 초과수익률(CAR)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자발적 공시가 기업가치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장 구조 개선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는 단계적 종목 확대를 통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인가제 전환을 통해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래 효율성과 건전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투자 확대로 주식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해외투자 및 가상자산 투자는 30~40대 미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시장 투자연령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 활력 저하 및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과의 균형 있는 성장,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수시장 체제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 증권사, 시장 제도 및 환경 다각도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집행결과 정량평가 및 주문 기준간 비교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상품·플랫폼 다양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규제·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상장 진입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실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한 진입-원활한 퇴출-장외 거래 지속’ 구조를 통해 상장폐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과 시장 모두에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시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거래소가 지난 20년간 양적 성장을 해온 만큼 이제는 시장 신뢰도 제고와 질적 성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주식양수도 방식 M&A시 일반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합병절차 및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 담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인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일반주주 권익 강화 방안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