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성과, 대내외 상황 개선되면 가시화 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잠재성장률이 2%도 안되는 상황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이 큰 숙제인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통해 기업이 자금조달과 성장을 일구고 국민들이 성과를 향유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잠재성장률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은 기조발제 발표에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로 자리 잡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 과제들을 추진해왔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이 지난해 주목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3년여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20~3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영문공시 확대 △세제 개선 등이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2024년 외국인 계좌개설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고, 영문공시 건수도 58% 늘어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올해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 도입 이후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넥스트레이드 4월 일평균 거래량은 1.4억주로 전체 시장의 8.6%를 차지했고, 거래대금은 3.8조원으로 시장의 21.4%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복수시장 구조가 안정적으로 안착된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향후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자사주 제도 개선 △M&A 제도 개선 등 상법 개정 외에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 및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도 실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들이 배당금을 미리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다수의 상장 기업들이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2월 결산 상장기업 2450개 중 1138개 기업(약 46.4%)이 정관을 개정했고, 분기 배당 도입기업 750개 중 약 22%도 정관을 개정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순항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 총 150개사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해 주주환원 제고 및 성장성 확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밸류업 공시 기업은 작년 1년간을 비교해봤을 때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밸류업 노력으로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확대 등 주주환원도 크게 늘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배당 규모는 29.5조 원에서 32.66조 원으로 10.7% 증가했고, 자기주식 매입은 141.7%, 소각은 126.7% 증가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했고 공매도 및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선된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 기업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자본시장 혁신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신탁업 활성화 등의 방안도 발표해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으로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며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아직 해야할 노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목표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긴 호흡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기조 발표 이후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과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각각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 ‘불공정거래 규제개선과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실시했다.

강 실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 복수시장 체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