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없었다면 코스피 2500도 어려워”

“코스피가 2500수준으로 낮지만, 그동안 꾸준히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더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진행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내외 시장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국내 잠재성장률은 2%도 안되는 상황이고 조만간 0%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이 큰 숙제 중 하나”라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자산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해졌고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3년여간 꾸준히 진행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통해 기업은 자금조달과 성장을 일구고 국민들은 이에 따른 성과를 향유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크게 3가지 방향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3가지 축에 향후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라는 4번째 축을 더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구축고자 한다”며 “기업 자금 조달 및 투자여건 개선과 자본시장 혁신 및 역할 확대를 중점으로 IPO 제도 개선, 펀드 경쟁력 제고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은데 3년간 진행해온 부분이 많아 다시 되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세세한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31일 전면 재개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점차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금융당국은 대규모 불법 공매도 의혹이 있어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정 가격 형성에 저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통해 8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국은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무차입공매도 발생을 금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대주 기간, 비율 등을 통일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직후 공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점차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대금의 약 4% 가량으로 과거 수준의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갈수록 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등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며 “바로 다음번에 워치리스트 등재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등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공매도 재개로 인해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지난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들어왔던 만큼 다시 나갔다”며 “공매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 상황 때문으로 보이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SK엔무브 중복상장 등의 논란과 관련해 “당장 중복상장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투자자 보호, 일반주주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며 “유상증자 할 때도 어떤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보고있지만 명확한 제도개선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