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서 글로벌IB 만나 "공매도 재개·자본시장 신뢰 회복 총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홍콩 현지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증권업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공매도 제도 전면 재개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성을 명확히 밝힌 이번 설명회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과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자리였다.

이 원장은 “한국 경제는 탄탄한 산업경쟁력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와 같은 정책 결정도 이러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는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JP모간, 씨티, UBS 등 홍콩에 본사를 둔 주요 글로벌IB 12개사 임원들과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모든 행사는 영어로 진행됐다.

글로벌IB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며, 새로운 제도 하에서 규제를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향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며, 제도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로 인한 과도한 제재는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자금 유입과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은 유지하되,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로 실수에 의한 제재는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을 전했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일부 IB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 주주 보호가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법 개정이 무산된 점에 대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주주권익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금융당국 역시 이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며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도입 등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해왔다. 지난 2023년 말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됐으며, ’24년부터는 영문 공시도 의무화됐다.

이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