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韓 배터리 업계 '촉각'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조항인 전기차 세액공제 시한을 대폭 앞당기는 세제 법안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 법안 초안에서 IRA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적용 시한을 현행 2032년 말에서 2026년 말로 6년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제조사가 2009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 대를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사실상 올해부터 공제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세액공제 조기 종료는 전기차 수요 위축을 심화시켜 배터리 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하고 배터리 업황 반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안 초안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생산 세액공제(AMPC)의 단계적 폐지 시점을 기존 2033년 초에서 2031년 말까지 약 1년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공격적인 투자로 AMPC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실적 부진 속에서 수익성을 방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다.

올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AMPC(4577억원) 덕에 37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를 제외하면 830억원의 적자를 낸 셈이다. 삼성SDI와 SK온도 각각 1094억원, 1708억원의 AMPC 혜택으로 적자 폭을 줄였다.

다만 이번 법안이 AMPC에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ies)'로부터 지원받는 생산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공급망 관련 조건을 부과한 점은 중국 기업의 수혜를 막아 한국 기업에는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해당 법안은 하원 세입위에서 발의된 단계로, 향후 상원 논의 등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며 비판해 왔으며, 이번 법안 역시 그의 감세 공약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IRA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여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