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감세·복지 축소 법안 공개…민주당과 갈등 수면 위로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인 감세·복지 축소 대형 법안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여야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이른바 ‘메가 패키지’로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은 최근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하원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논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세금 감면, 복지 지출 축소, 에너지 세제 혜택 조정 등이 골자다. 공화당은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민주당의 반대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화당이 해당 법안을 공개하자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회의장 앞에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휠체어를 탄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몰려들어 “법안을 폐기하라”며 항의했고 민주당 상원의원인 코리 부커(뉴저지), 티나 스미스(미네소타), 브라이언 샤츠(하와이) 등이 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했다.

부커 의원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의 절박한 사연”이라며 지역구 유권자들의 편지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메디케이드는 10년간 6250억 달러(약 850조)가 삭감될 예정이다. 수백만 명의 수혜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놓고 강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메디케이드를 더 강하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과도한 복지 삭감이 오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당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텍사스 출신 재정 보수파 칩 로이 하원의원은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재검토를 6개월 주기로 하자는 조항이 2029년에야 시행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도입된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즉각 폐지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현재 하원안으로는 상원 통과가 어렵다”며 안보·국경 문제 등 주요 안건을 분리해 단계적으로 처리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추진 중인 법안은 마치 타이타닉 같다”며 “이미 출항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다시 항구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