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법안 발의

전기차 확산을 이끌어온 세금 공제 제도가 미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에 따라 대대적인 축소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2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몇 년간 시행돼온 세 가지 주요 세금 공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신규 전기차 및 트럭 구매 시 제공되던 7500달러 세액 공제는 오는 2026년 말까지만 유지된다. 다만 2025년 1월부터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전기차를 20만 대 미만 판매한 제조사'의 차량으로 제한된다.

중고 전기차에 대한 혜택도 종료된다. 올해 말 이후부터는 중고차 구매 시 제공되던 4000달러 세액 공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상용차 리스 고객에게 제공되던 7500달러 세액 공제 역시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이번 법안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조항 중 하나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이 프로그램이 특정 기업에 혜택을 몰아준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공화당의 오랜 주장에 따른 첫 실천 단계로 해석된다.

제조사별로는 이미 전기차 20만대 판매 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이 다수다. 테슬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GM) 등은 이미 해당 한도를 넘어섰으며, 기아도 한계에 근접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는 점차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