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모든 계약 그대로 '가교보험사' 통해 5대 손보사 이전

MG손해보험 기존 모든 보험계약이 대형 손해보험사로 안전히 이동된다.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익순)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옮겨진다. MG손해보험은 신규영업이 정지되고 계약이전에 주력한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드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을 쓰지 않고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활용한다.

일단 MG손보 계약을 이전할 가교보험사를 꾸린 뒤, 가교보험사에서 계약이 5대 보험사로 이 이전될 수 있도록 준비를 1년간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되지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보장 내용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옮겨진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이다. 이 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이 차진한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이전돼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가교보험사에는 전산운영, 보험금지급, 계약이전준비 등 필수인력 수준에서 MG손보 임직원이 고용된다.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보사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치면, 가교보험사에서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적 계약이전이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의 소비자 보호 능력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해 5개 손보사가 자율적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위는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했다. 하지만, 4차례 공개 매각(재입찰 1차례 포함)이 계속 무산되면서 경영이 악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MG손보의 신규계약 체결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청·파산, 매각, 계약이전 등을 검토한 결과, 주요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보험계약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는 중지를 모았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활용한다.

관계기관은 5월 하순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서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키로 했다. 가입자 121만 명에 대한 지위 유지는 물론,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MG 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기존 보험계약자께서는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평상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가교보험사로 옮기거나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할 때에도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기존 보험계약을 1차 이전할 방침이다. 이후 2026년 말까지 5대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계약이전 준비기간 중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구축과 자산·부채 실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보험계약자 외에도 MG손보 임직원 521명 중 필요한 인력은 가교보험사로 채용되며, 일부는 이후 5대 손보사로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당국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설계사 460명과 협력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방안은 121만 명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며 "기존 보험계약자들께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약이전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할 수 있다.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 등이 동일하게 이뤄진다. 험계약자들은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계약이전과 관련해 문자 발송, 온-오프라인 안내문 게재를 포함해 모든 계약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