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수조사…비리·피해 선제 점검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비리와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조합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을 중심으로, 시·자치구 합동 전문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기존보다 한 달 연장됐다. 도시·주택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도 추가로 투입된다.

이번 조사는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사업비 유용 △과도한 용역계약 체결 △자격 미달자의 조합원 가입 유도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점검한다.

배임·횡령 등 형사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은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조합은 계도 후에도 불응 시 고발 조치한다. 

같은 위반 사항이 두 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예고 없이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유사한 조사에서 총 61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