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3곳 중 2곳, 손해율 낙관적 추정에 미래로 손실 떠넘겨

"일부 보험사가 예상손해율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이익을 부풀려 이익은 당기에 실현하고 손실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메리츠화재)

1분기 주요 생명보험·손해보험사 3곳 중 2곳에서 손해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예상손해율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이익을 부풀려 이익은 당기에 실현하고 손실은 미래로 떠넘긴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실제 손해율과 예상치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면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8일 각사 공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분기 주요 손해보험 5곳과 생명보험 4곳 등 9곳 중 6곳에서 예실차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실차란 보험사의 예상손해율과 실적손해율의 차이를 말한다. 예상보험금과 예상사업비에서 실제보험금(발생사고요소조정 포함)과 실제사업비를 덜어내면 나오는 수치다. 

예상손해율보다 실적손해율이 낮아서 보험사 예상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적으면 예실차 이익이, 반대로 전망에 비해 손해율이 높아서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이 많으면 예실차 손실이 난다.

손해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하면 예실차 손실이,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예실차 이익이 나는 것이다. 예실차 손실이 나면 향후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예실차 이익이 나는 것은 고객들의 보험료를 올려 받았다는 뜻이 된다. 

예실차를 예상보험금과 예상사업비로 나눈 예실차율을 보면 해당회사의 계리적 가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가늠할 수 있다. 당국은 최대한 예실차율이 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3.8%), 한화생명(-4.1%), 신한라이프생명(-4.4%) 등 3곳에서, 손보사 중에는 삼성화재(-1.0%), 현대해상(-6.6%), KB손보(-0.7%)에서 예상보다 지급 보험금이 많아 예실차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교보생명(7.4%), 메리츠화재(2.2%), DB손보(0.6%)는 예상보다 지급 보험금이 적어 예실차율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변인철 삼성생명 계리팀장(상무)은 지난 16일 실적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마냥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예실차를 크게 인식하는 건 IFRS17 사상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IFRS17는 보험사별 재량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보험사별 장기예상손해율 가정(현가합계 손해율·100년 가중평균치)간 편차도 천차만별이어서 '이익 부풀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손해보험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미래손해율을 현재보다 15%포인트 높게 가정한 곳부터 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는 곳까지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손보사들의 장기보험 전체 손해율 추세를 보면 평균 15%포인트(P) 내외 상승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같이 보험업계의 자의적이고 낙관적 계리가정이 지속되면 미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험사 재무안정성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보수적인 계리가정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장기손해율을 1%포인트(p)만 내려 잡으면 세전이익이 적게는 4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 증가한다. 지급여력비율(K-ICS)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에 일부 보험사가 예상손해율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이익을 부풀려 이익은 당기에 실현하고 손실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메리츠화재 측은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보험사별 예상손해율 격차가 커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회사가 단기 성과를 위해 장기적인 안정성 훼손을 감수하고 있다"며 "지도해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조만간 필요한 보완조처가 준비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실차를 최소화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이론처럼 쉽지 않다"면서 "계리 가정을 낙관적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보수적으로 가정을 만드는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실차 손실이 나면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하겠지만 이익이 난다고 반드시 보험료를 올려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