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김문수 펫보험 공약 동시 내놔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552만, 반려인 1262만명 시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저마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병원 치료비 절감을 핵심으로 한 반려동물 공약을 최근 동시에 선보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선 공약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대한 공약을 추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절차 마련,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를 공약에 담았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등록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스템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넓힌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현재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 면제됐다.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만으로 가능하다.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질병 예방 목적이었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기생충 예방 등에 국한된 부가세 면제 대상이 치료 목적까지 넓어졌다. 100여 개의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돼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반려동물 진료비 인하를 더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또 동물 학대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사육 금지제도'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SNS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비롯해 관련 정보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내놓았다. 또한 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반려인의 펫로스 증후군 심리치료 지원 등까지 공약집에 담았다. 반려동물 공공 차원 장례시설 신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식품위생법)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 개정, 반려동물의 날 제정을 공약하고 산업 육성책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통해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정서적 동반자"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약속에 보험업계는 펫보험 시장 확대 측면을 주목한다. 보험업계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펫보험 시장은 현재까지 활성화가 낮은 수준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반려동물보험 보유계약건수는 13.3만 건, 원수보험료는 328억원이다.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 중이지만 가입 대상과 상품 종류가 제한적인 편이며,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지 않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 시장은 비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이뤄져 있다. 국내 반려동물보험은 개･고양이를 제외하고 특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존재하며, 반려동물의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연령이 대부분 만 10세 이하로 제한적인 편이다.

펫보험시장 내 혁신과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장 경쟁이 촉진되어야 하지만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지 않다. 수익성이 저조해서다. 지난해 6월 28일 삼성화재가 지분 투자한 주식회사 ‘마이브라운’이 최초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본허가 신청을 마친 상태이나 별다른 경쟁자는 현재까지 없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보험 가입률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약 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반려동물보험은 가입 대상과 상품 종류가 제한적인 편이며, 최근에는 자기부담률 0% 또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이 등장해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또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부담률 설정을 통해 손해율을 관리하고, 규제의 비례성을 적용하여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