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보들 “바이오 강국” 한뜻…“투자 강화·규제 완화” 나란히 공약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투자를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바이오산업 관련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며 ‘바이오 강국’을 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처음 발표했던 10대 공약에는 빠져있던 바이오 산업 육성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두 호보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국가적 투자부터 중증질환·희귀질환 지원까지 각종 정책을 약속했다.

이재명 “국가 책임 강화, 중증·희귀질환 보장 확대”

이재명 후보는 우선 글로벌 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A(인공지능)B(바이오·헬스케어)C(콘텐츠·문화)D(방위산업·우주항공)E(에너지)F(제조업) 글로벌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빅테크 기업 육성과 첨단기업과 대규모 기술투자로 잠재성장률을 상향시키겠단 것이다.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에 대한 공공 보장성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신약 개발과 치료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명으로 최근 5년 새 27.4%나 증가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고,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특히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17개 행정구역 공약에도 바이오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광역시는 동북아 최고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원도에서는 바이오 등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와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항체 건보 적용 추진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를 공약하며 제약바이오 산업을 AI와 함께 핵심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민관 협력 체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한다. 글로벌 시장의 판을 바꿀 핵심 기술 글로벌 경쟁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성장 정체와 사회주고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첨단바이오 분야 기초·원천 연구부터 임상 단계까지 한국과 미국의 우수연구그룹 간 공동연구에 폭넒은 연구지원을 진행하고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 

바이오 의약품과 백신, 임상연구, 바이오데이터 활용 분야 등의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및 대학원 운영을 통해 실무형 인재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약 등 개발기간 동안 장기적 적자가 발생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연구개발비 비용항목을 개정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도 활성화한다. 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AI 기반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 정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원격의료와 모바일 헬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및 규제도 완화한다. 

제약바이오 업계, 정책 실현 가능성 기대

두 후보의 공약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제언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장기적 투자 비전 부재와 복잡한 규제 체계 등을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대선에서의 주요 의제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공식 입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안해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차기 정부에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차기 정부가 바이오업계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취해야할 조치로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바이오 지원 펀드 결성 확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도 대한민국이 신약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대한 민관의 전폭적 투자, 의과학자 및 연구개발 전문가 육성 바이오벤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한 혁신 플랫폼 기술·초기 파이프라인의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