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소상공인 체감 효과 미미한데…반복되는 '단기 지원'의 늪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제시한 소상공인 공약이 모두 공개됐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냉담하다.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겪으며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또 지원만 있고 변화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부분 대출, 탕감, 소비 진작 등 '재정 중심'이다. 하지만 영업 환경의 불균형, 플랫폼 수수료 문제, 자생력 저하 등 구조적 병목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이번 대선 역시 '공약은 화려했지만 실효는 없었던' 과거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12.3 비상계엄 피해 보전 대책 △저금리 대환대출 및 수수료 부담 완화 △상품권 발행 확대 △배드뱅크 설치 등을 공약했다.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위기 대응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신설 △응급지원 3대 패키지(특별융자, 새출발기금 등)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확대 △금융 접근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역시나 핵심 키워드는 '지원'이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따로 소상공인 공약을 포함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간접 지원 전략을 강조했다. 200조원 규모의 AI 산업 투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장의 시급한 요구와는 거리감이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겉돌고 있다고 본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탕감, 기금 같은 용어만 바꿔놨을 뿐 실제 부담을 줄여줄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금융 지원은 많았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구조 변화였지 더 많은 빚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고액 채무자가 혜택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세금 누수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 대상 정의의 혼선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하나로 묶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다른 집단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소상공인은 종업원이 있는 소규모 기업체 중심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중심"이라며 "두 집단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정책 효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는 '성장의 사다리'가 자영업자에게는 '복지적 안전망'이 각각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통합해서 퍼주기식 접근을 하면 실효성은 떨어지고 자립도는 더 악화된다"고 경고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면 결과 또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수수료 구조 개선, 임대차 계약 개혁, 플랫폼 불공정 해소, 산업 구조 재편 같은 '진짜 변화'가 없다면 어떤 지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