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플랫폼 갑질 막겠다”…민주당 공약에 유통가 긴장

더불어민주당이 유통·플랫폼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예고하면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와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유통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공약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가맹사업, 배달 중개 서비스 등 유통 채널에서 공정거래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의사결정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점 업체와 플랫폼 간 계약 시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도입과 수수료 공개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 부여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역시 거래 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플랫폼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배달앱 업계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업계에서는 시장 위축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배달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안전 배달문화 조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안전 교육 의무화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을 추진한다. 해당 안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토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데이터홈쇼핑 채널을 도입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중소유통업체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을’ 보호 정책처럼 보이지만, 수수료 제한이나 거래조건 규제 등이 현실화될 경우 유통업계 전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