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30% 떼가는 앱 마켓 수수료 낮아지나…게임사 수혜 기대

앱 마켓에 입점한 업체에게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미국 법원과 우리나라 정부가 인앱(in-app) 결제 강제 금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앱 마켓 수수료가 낮아질 경우 게임사들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률사무소 위더피플은 이날까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집단조정에 참여한 게임사가 110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소 게임사와 중견 게임사가 두루 참여했으며 본격적인 소송 절차는 오는 7~8월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조정에 참여한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에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의 과도함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주장할 방침이다. 수수료 30% 중 20% 이상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이 같은 소송은 미국 현지 판결과 연관이 깊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애플이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에 부과한 27%의 별도 수수료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나온 가처분 명령을 애플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법원은 지난해 말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입점한 앱에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할 것과 앱 개발사와 접촉해 구글의 결제 수단만을 쓰도록 합의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한 바 있다. 

나아가 새 정부의 정책도 게임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앱 수수료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앱 마켓 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앱 결제 강제를 신고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앱 마켓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만약,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가 인하되면 게임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톡톡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모바일 수수료율을 17%로 가정하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7% 상승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큰 게임사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지난해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은 △넷마블(92.14%)  △카카오게임즈(86.2%) △컴투스(80.6%) △엔씨소프트(59%) 순이다. 

임 연구원은 "앱 마켓 수수료가 인하되면 모바일 매출 비중이 92%에 달하는 넷마블의 경우 드라마틱한 수익성 개선을 이룰 것"이라며 "만약 앱 수수료가 17%였다면 넷마블의 지난해 지급수수료는 30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