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구글·애플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 집단소송

한국 출판업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미국 법원에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한국 내 앱 개발자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한국전자출판협회(전자출협)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지난 4일(현지시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23일 애플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출판업계는 현재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고, 앱 등록 지연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제3자 결제 시스템 차단 등의 행위가 개발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당한 수수료 체계를 즉시 중단하고, 앱 등록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앱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에 필수적인 고객 데이터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출협과 전자출협은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한국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600억~800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현재는 웹툰, 웹소설, 전자책뿐 아니라 앱을 통해 종이책을 구매할 때도 인앱 수수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이번 소송은 집단 소송 형태로 진행돼, 재판 결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가 공동 소송대리인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