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수수료 과도"…국내 게임사, 美서 애플 상대 첫 소송

국내 게임사가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최초로 소송에 들어갔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중견 게임 유통사는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지난 23일(현지 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게임사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대 앱 마켓 운영사인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앱 이용자들이 구글이나 애플의 시스템으로 결제할 때 이들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갖고 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내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에서의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은 2021년 애플에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고, 지난달엔 '앱 외부 결제 등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말라'고 했다.

2023년 12월 구글에 대해서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실제 구글의 인앱결제 소요 비용은 4∼6% 가량이라는 내부 문서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