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수치도, 로드맵도 빠졌다…‘공급’만 있는 부동산 공약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과 건설 경기 회복이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급 확대'라는 추상적 구호만 반복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로드맵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공급 중심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제 개편이나 규제 완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 및 세제 개편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국회 입법이 전제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건설사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또한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30일 기준으로 각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명확한 수치 없이 공공성 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중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3·3·3 주택'과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시장 수요를 감안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두 후보 모두 ‘언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어, 공약이 정책 실행보다는 선거용 슬로건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세제 공약에서는 두 후보 간 입장 차가 극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삭제하며, 과거의 고강도 규제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개편, 비수도권 취득세 면제 등을 제시하며 세제 완화를 통해 민간 수요를 자극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며, 현실 정치 구조상 실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2% 급감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이로 인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건설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산업 연쇄 효과를 고려하면 경기 회복의 핵심 산업이다. 그럼에도 주요 후보들은 건설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임대 확대나 빈집 장기임대와 같은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건설 수요 전체를 자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금융 유동성 공급, 조세 감면 등의 방안도 공약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건설업계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SOC 투자 확대나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후보들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역 기반 소규모 정책이나 단편적인 공급 확대에만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 진단 부족과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미비로 이어진다.

시장 역시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에 반응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1기 신도시 재건축, 4기 신도시 개발, GTX 확장 등 개발 중심으로 우클릭된 인상을 준다"며 "종부세·재산세 정상화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 공약이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제, LH 기능 개편 같은 구조개혁 공약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유력 후보들의 건설·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중도가 낮고, 공약 전반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현 추세라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주요 정책에서 건설·부동산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도 뚜렷한 정책 변화나 방향성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실제 정책이 구체화되고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