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새 정부,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가시화…질병코드·P2E는 엇갈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에서 게임 산업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게임 심의 자율화, 세액공제 등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게임질병코드 등재 문제와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이재명 "새 게임 산업 전담조직·심의 자율화"…게임특위 "P2E는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게임 자율심의제 도입 등을 담은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게임 산업 전담 조직을 세우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의 사후 관리 기능만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명확한 사전 심의는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 심의는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e스포츠 산업 육성과 지원도 약속했다. 17일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만약에 집권하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건데, e스포츠도 일종의 스포츠이기도 하나 문화 산업이기도 하다"며 "문화 산업 양성·육성 측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콘텐츠나 e스포츠 시설 이용이나 선수 양성 등 잠재 시장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도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발족 후 80여일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게임특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의 국내 질병코드 체계 편입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비의료적 방법으로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콘트롤 타워'를 설립하는 취지의 정책도 제시했다. 게임특위는 기존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개편해 필요시 통폐합을 추진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을 운영하고, 지난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P2E 게임 합법화와 관련한 질문에 조승래 부위원장은 "여러 쟁점들이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특위가 제안한 정책들이 바로 대선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가 당선될 시, 국정 과제 반영을 도모한다느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이 내용이 곧바로 민주당의 공약인 것은 아니지만, 게임 분야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질병코드 관련 공약 없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21대 대선 공약집을 통해 △등급제 완전 민간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창작 여건 마련 및 소비자 편의 확보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내 게임 계정 도입  △인지기능 개선 및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 등을 공개했다. 

다만 김 후보는 게임질병코드 등재와 P2E 이슈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e스포츠 산업 발전과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지역리그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e스포츠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성장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게임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콘텐츠 제작 환경의 다양성·창의성을 저해하는 게임 사전검열 제도를 폐지하고, 이용자 선택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질병코드 반대, P2E 규제 전환…수출 100억달러 이상"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게임질병코드 등재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게임을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질병코드 등재를 추진하기에 앞서 게임의 과몰입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추진은 오히려 정책 불신과 게임에 대한 편견을 확대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에 대해선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내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 게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된 게임 내 보상 시스템은 게임법과 가상자산법 사이에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며 "디지털 자산 보상을 포함한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법과 가상자산법 적용 경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하겠다. P2E 모델의 경우 사행성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게임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게임 기술 개발에 대한 R&D 세액공제 △월 70만 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통해 당선 시, 이 후보는 "임기 내 목표는 글로벌 게임 수출 100억달러 이상, 세계 시장 점유율 10% 돌파"라며 "현재 대한민국 게임 수출액은 약 80억달러, 시장 점유율은 8% 수준이지만, 중국 의존 탈피·콘솔 진출 등을 병행하면 이 수치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