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증시 부양 한목소리…李 "상법 개정" vs 金 "자본시장법 개정"

한국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공시(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현재 금융주 등 일부 저평가가 해소됐으나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260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후보들의 증시 부양 정책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주식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증시 부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차이점을 나타났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자 수는 2017년 말 501만명에서 2024년 말 1423만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인구 중 주식투자자의 비중은 10%에서 27%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투자를 통해 자산소득의 증식, 노후까지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확보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만성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두 후보는 모두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으나 주주들의 이익 제고를 통한 증시 부양 측면에서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통한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폐기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를 한 번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됐으나 결국 부결됐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투명하지 못한 기업지배구조가 주주의 손실을 키우고, 국장(국내 증시) 탈출을 유발한다고 지적해왔다. 물적분할 후 상장해 모기업 주주들의 손실, 대규모 유상증자, 중복상장 논란 등이 거듭돼 오면서 일반 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측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문화해 소액주주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 대표를 이사 선임을 위해 집중투표제도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상장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며, 그간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에 악용되어 온 관행을 정면 비판했다. 자사주를 매입한 뒤 장기보유하거나 우군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행태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부추긴다는 것이 이 후보의 시각이다.

김문수 후보는 상법 개정 대신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 상법 개정이 비상장 회사까지 일괄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만큼 핀셋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주주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조했다. 최근 김 후보는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청약 △임원 변경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 기한 연장 △충분한 주주 의결권 보장 등을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 대상 배당 원천 징수세율 차등부과, ISA 한도 확대, 배당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에 대해 20% 분리과세 등도 제시했다.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소앶주주 보호와 함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기업을 향해서는 기업 활동 자율을 보장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나 사업을 펼쳐 경제를 되살리고 기업의 펀더멘털 상승을 통해 자본시장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코스피가 5000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들로 자본시장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증시 활성화와 주주환원 등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기반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기주식 및 지분 구조 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