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코스피 5000 호언' 李 해법은?…"과감한 세제 혜택·일관된 정책"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은 '코스피 5000 시대' 현실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배당 등의 세제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양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상설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빠른 의사소통과 일관된 정책 방향의 중요성도 제언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경청 투어’에서 증권사 고객자산관리담당 PB·WM 실무자 4인, 자산운용사 국내주식형펀드담당 운용 실무자 4인이 김병욱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김병욱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보다 주식시장, 투자자를 많이 언급하는 정치인”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시세 조종 방지, 거버넌스 개혁, 지배주주 사익편취 방지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자본시장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언급된 정책들 말고도 현장에서 목말라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 자본시장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에 경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위원장 역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코스피 5000 시대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의문이 많은데 MSCI 선진지수 편입, 선진국 수준의 PBR이 된다면 주가지수 5000 이상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우리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주식투자자들이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거수기 이사가 아니라 책임지는 이사 등 상펍 개정과 함께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 투자자들의 자산을 책임지는 현장의 얘기를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은 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ISA 한도 증액, 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훈 신영자산운용 팀장은 “지난 몇 년간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했는데 아직까지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일부는 배당을 통해 소득을 마련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며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것은 투자자들의 배당 투자 의지를 꺾고, 대주주도 배당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분명한 한 요인”이라며 “배당 세제 관련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소득도 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도 배당 분리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배당소득이 늘어나고 주가차익 늘어나면 돈이 순환되고 우리 경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서 세율도 차등으로 부과하는 안이다.

또 정주환 NH투자증권 대리는 “ISA 연 2000만원, 5년 1억원 한도가 있는데 연간 한도 증액 등의 세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며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시 추가 혜택을 준다거나 장기투자를 유도할 만한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두 위원장은 세제 혜택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배당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한다”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로 포함되는데 무위험수익인 은행 예금 이자와 위험자산 투자 수익인 배당 이익은 분명히 다르다”며 “배당 소득에 다른 대우를 해줘야 국민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기업 등으로 자금 전이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제 문제는 우리 재정이 버틸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세수 상황을 보고 어느정도 감세 정책이 가능한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 위원장은 “ISA가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한도를 늘리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세수에 대한 제약이 있어 세수 결손 문제와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연속성 있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영수 부사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디에 이야기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세제 문제는 기재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상법은 법무부,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등 다 나눠져 있어서 복잡한데 상성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본부장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빠른 의사소통과 의견 일치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 직속기구가 만들어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도 10~20년 전과 다르지 않은 주식형 펀드 세제 혜택 확대,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 채권 투자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부활 필요, 기존 투자자의 자유로운 엑시트를 통해 시장 유동성 확대 방안 등의 아이디어도 공유됐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사주 보유 한도를 정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을 향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겨와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 책임이 금융기관에도 있다”며 “투자자들의 자금을 잘 운용해서 은행이자 수익률, 벤치마크 이상으로 수익을 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로 가야 안정적이고 중장기 투자로 갈 수 있다”며 “금융기관, 기관투자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있는데 금융기관도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