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투자자 지킨다"…금감원, 자본시장 신뢰회복 '총력'

국내 자본시장 시가총액 2300조원, 개인투자자 1400만명 시대를 맞아 금융감독원이 28일 그간의 개혁 성과와 함께 향후 계획을 담은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시장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은 외형적으로 지속 성장하며,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과거에 비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시가총액은 2014년 말 1335조원에서 2024년 말 2303조원으로 72.5% 증가했고, 개인투자자 수는 10년 새 437만명에서 1410만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회사는 144개에서 554개로, 총자산은 318조원에서 776조원으로 크게 늘며 자본시장 위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시장 내 지배구조 불균형, 불공정 거래, 금융사고 반복 등으로 자본시장의 신뢰와 매력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부 기업의 합병·분할, 유상증자 등 중대 경영사안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배제되거나, SG발 주가폭락·불법 공매도·IPO 신뢰 훼손 등의 사태는 투자자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매력도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균형 재정립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시장 효율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자본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기업 자금조달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4월 말까지 접수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12건은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 2건은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심사 과정에서는 △증자 당위성(12건) △투자위험(12건) △주주소통 미흡(10건) △기업실사 부족(9건) 등이 반복 지적됐다. 금감원은 기업설명회 등을 통한 소통 강화와 함께 제도 운영 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공시서식, 절차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건전한 주주행동주의의 발전방향도 고민해 왔다. 올해 정기주총 기준 소액주주 등의 주주제안은 42개 상장법인에서 121건에 이르렀지만 가결률은 12.4%에 그쳤다. 

다만 자사주 매입·소각과 같은 기업의 선제적 주주환원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전자투표 도입 사례 증가는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21년 2조5000억원에서 2024년 13조9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력도 한층 강화됐다. SG 주가폭락 사태나 MBK 단기채권 발행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검사·조사·감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긴급조치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금감원은 AI 기반 조사 시스템도 구축 중이며, 정치테마주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반도 가동 중이다.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운용, 사회적 책임 회피, 내부통제 부실 등 비판에 대응해 검사권을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규모와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감독체계를 추진한다.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올해 3월부터 정상 가동 중이다. 그 결과 무차입 공매도 상시 탐지, 일일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감소(3월 31일 11.2% → 5월 23일 3.3%) 등 안정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스템 오류에 따른 단순 위규는 신속 시정, 중대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등록제 폐지, 장외거래 신고완화 등 제도 개선도 단행됐다. 아울러 영문공시 시스템 개선, XBRL 재무공시 선진화, 배당절차 간소화 등 공시체계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손질됐다. 해외 IR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통합계좌 개설요건 완화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열린 토론, 해외 IR 등을 통한 시장과의 지속 소통과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개혁 의지와 예측 가능성”이라는 일본 사례를 인용하며, 10년 이상 중단 없이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장 자율성은 존중하되, 불공정거래와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에는 책임경영과 투명공시, 투자자에는 자기책임 원칙, 금융사는 신의성실 의무, 회계법인 등 정보기관에는 독립성과 정확성 등 ‘시장참여자 모두의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