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미디어 산업 '공영방송 개편·언론노조 견제' 이슈

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미디어 정책 공약이 공개됐다.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언론의 독립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후보 간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28일 정치권과 미디어 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통신기구의 정비를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언론노조의 영향력 축소와 방송사 민영화를 시사하며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불공정거래 개선에 초점을 맞췄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광고 규제 완화 공약만 제시해 상대적으로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일 이뤄진 대선 마지막 3차 TV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제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미디어 기구의 정파성 극복과 구조 개편을 공약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약속했고,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 정비를 내걸었다.

이 후보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연달아 거부권이 행사됐던 관련 법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은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윤 정부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국회 추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정치적 후견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추천권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공영방송 구조 개편 논의를 되돌리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는 ‘언론노조에 의해 오염된 조직구조’를 비판하며 언론노조의 경영권·인사개입·편성관여 금지와 주요 부서 책임자 임명동의제 폐지를 제시했다.

또한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하고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공영방송 축소와 민영방송 중심의 구조 개편을 통해 MBC 민영화 가능성까지 시사해 미디어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업진흥 측면에서는 다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K-콘텐츠’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의 제시 여부에서는 차이가 컸다. 이준석 후보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며, 광고 규제 완화 공약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권영국 후보는 산업 진흥보다 창작자 보호와 거래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콘텐츠 산업에서 원·하청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대형 콘텐츠 기업·방송·플랫폼의 독점 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조사위원회 설치, 검열 및 배제 관행 철폐,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감독 강화를 약속하며 창작자 권리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방송통신 심의와 관련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기능 축소 방향의 개편을 언급했지만, 권영국 후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율규제 기구로 전환하겠다고 못 박았다.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에서의 정책적 균형이 후보별로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미디어 공약은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 창작자의 권리, 정치권의 개입 수준 등 언론 생태계 전반에 대한 후보들의 철학과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