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에 바란다] 유통·플랫폼에 드리운 ‘규제 강화’ 그림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국내 유통업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해 제시한 유통 및 플랫폼 관련 공약들이 실제 입법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유통 및 플랫폼 정책은 공정경제 실현과 중소사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통시장 위축과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 목소리 반영과 세심한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독과점 구조 타파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여러 규제 정책은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 긴장감을 크게 높이고 있다. 결국 입법 속도 못지않게 현장의 수용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경제의 새 장…대형 플랫폼 ‘정조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 중 하나는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온라인 플랫폼과 가맹사업, 배달 중개 서비스 전반에 걸쳐 독과점 현상을 해소하고 거래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등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왔다.

이는 대형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 불균형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수수료 공개 의무화, 표준계약서 도입, 수수료 상한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맹사업, 배달앱, T커머스 등 모든 디지털 기반 유통채널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수수료 상한제의 경우 현재 자율 합의로 시행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 업계 상생 요금제를 제도적으로 고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가맹사업법 개정…협상력 높이는 ‘을’들의 연대

‘단체 협상권’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 등록제 및 단체 협상권 부여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맹본부는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유통계의 수직계열 구조를 뿌리부터 흔드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낸 바 있고, 이번 대선 당선으로 본격적인 통과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직격탄’ 가능성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규제안이 담겼다. 중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기존의 자율 규제와 업계 간 합의를 넘어 법으로 최대 수수료율을 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배달앱 업계의 수익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일단 수수료율을 법으로 제한하게 되면 입점 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겪을 플랫폼들이 배달비 인상 등으로 이를 보전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역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배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지만, 업계에선 인건비 상승과 운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T커머스 신설·중소유통 디지털화…소상공인 판로 확대도 병행

규제 일변도 공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홈쇼핑 구조에서 소외된 중소업체들에게 새로운 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IT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유통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전통 유통업체들을 위한 구조적 지원책이 포함된 셈이다.

◇공약 방향성 분명하지만…“실질적 협의 선행 필요”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유통 산업 전반의 판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경제라는 대의명분 아래 추진되는 정책들이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와 플랫폼 책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통기업의 수익성 저하, 경영 부담 증가, 서비스 가격 인상 등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복수의 협상 단체 난립으로 인한 갈등 유발, 협상 요청권 남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대응 차원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배달 플랫폼 업계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미 지난해 입점 업체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상생안이 마련됐음에도 다시금 강제적 규제가 예고되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수익모델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실제로 도입할 생각이라면 단순히 산업적 수치를 보기 좋게 개선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