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공공 배달앱’ 데우는 정부·여당…배민·쿠팡 ‘냉가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정부 역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해치고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을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외식업체를 통한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주문 시 1만원 쿠폰이 지급되는 구조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민관 협력 형태로 참여하는 공공배달앱 12개가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배달특급 △대구로 △전주맛배달 △먹깨비 △땡겨요 등이 있다. 특히 배달특급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추진한 앱으로 공공앱 도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1~2%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점유율 상승도 기대된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제화에 앞서 민주당 주도로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난달 구성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와 배민이 참여 중이다.

현재 배민을 이용하는 매출 상위 35% 가맹점의 경우 1만 원 주문 시 배달비 3400원과 중개수수료 780원을 포함해 총 418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주문 금액의 41.8%에 해당한다. 점주들은 “배달비는 고정비여서 소액 주문일수록 부담이 더 크다”면서 총수수료율을 25%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배민은 1만5,000원 이하 소액 주문에 한해 수수료 상한선을 30~35%로 제한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점주단체는 “현재 부담 수준(약 31%)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생색내기 수준의 자율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배민의 자율 상한제 제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배민에 대한 최혜대우 강요 등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배민이 자율 규제를 명분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배민에 대한 최혜대우 강요 등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배민은 해당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동의의결)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위는 점주단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소액 주문 수수료 상한선은 지난 3월부터 을지로위원회에서 점주들과 논의하면서 의제로 만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이나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배민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한 점주들의 반응을 지켜본 뒤 쿠팡이츠 역시 유사한 형태의 수수료 부담 완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고정할 경우 가격 결정 유연성이 사라진다”면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