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K-반도체 업계 기대감…'국가전략산업 핵심 축' 육성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명시하며 새 정부 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 등과 잇따라 만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업계는 이러한 행보를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며 정책 실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반도체 산업 육성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집에는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밸리 조성 △첨단 패키징 산업 집중 투자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지역균형 발전 △전문 인재 양성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세제 지원책을 내세웠다. 대선 후보 선출 직후에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K-반도체 인공지능(AI) 메모리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간담회 당시 그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 없이 세계 시장을 계속 주도하려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AI 수요 확대로 급성장하고 있는 HBM 분야 역시 주요 육성 대상에 포함됐다. HBM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 구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신속하게 조성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차량용 △저전력 AI 반도체 등 3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기술력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인재 양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국 대학·대학원에 반도체 특화 트랙을 확대하고, 초·중등 교육 단계부터 반도체 기초 교육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30만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기존 연구 중심 대학 외에도 실무형 교육기관을 육성해 공정·설계·장비 등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한 만큼, 새 정부가 신속한 입법과 재정 지원을 통해 경쟁국 수준의 정책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 및 수출 통제, 중국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등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지금처럼 정책적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 당선인이 제시한 반도체 중심 전략이 속도감 있게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