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반도체 보조금 일부 과도...재협상 중" 삼성·SK 영향 촉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 규모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키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면서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현 행정부에서 모두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발표된 보조금 액수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위기 이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법은 기업들의 미국 내 설비 투자 규모와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 및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 없이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지난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