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2개국 국민 미국 입국 전면 금지…"안보 위협 국가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총 12개국 국민의 입국이 전면 금지되고, 7개국은 부분적 제한을 받는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을 해치려는 위험한 외국 행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이행"이라고 밝혔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상식적인 제한 조치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거나 신원 및 위협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버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내전, 정권 불안, 혹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체계적인 신원 확인과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특정 비자 유형이나 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미국 영주권자, 유효한 비자 소지자, 특정 비자 범주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포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에 발표된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부터 이번 조치를 준비해 왔으며, 최근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테러 사건이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미국 내 극단주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백악관은 이를 '즉각적 대응'의 필요성으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국무장관을 포함한 행정부에 "신원 확인 및 심사 기준이 부적절한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목록"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입국 전면 금지 조치는 과거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에 협력한 아프간 출신 통역사와 군사 보조 인력 등 수만 명의 입국을 다시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미 난민 수용 프로그램과 아프간 특별이민비자(SIV) 항공편 지원이 중단돼 이들 상당수는 미국행이 좌절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초반 무슬림 다수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이 조치는 이후 법원 소송에 휘말린 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철회했다.

이번 포고문이 다시 한 번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다수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국내외에서 인도주의적 우려와 법적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