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속 통상환경…민관협력 통한 전략적 대응 시급

한국경제연구원과 선진통상포럼은 10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통상현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중심의 통상질서 △디지털 통상규범 등 다층적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략적 통상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격변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통상정책 수립과 산업계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를 맡은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는 "주요국이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과의 통상협상 타결과 보호무역주의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중 관세전쟁: 전개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트럼프 2.0 시대의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이어진 미·중 전략 경쟁의 연속성과 진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장기 통상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은 특정 지역과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하다"며 "수출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 집중도는 강화되는 추세"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과의 산업 협력도 중요하지만, CPTPP 가입 및 EU와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글로벌 경제안보 정책: 분석과 전망 발표를 통해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되며 외교·통상·산업 간 정책 연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각 부처의 경제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3년 통상전문가 연구모임으로 출범한 선진통상포럼은 올해로 1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산업계와 정부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설립 목표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간담회를 지속 개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