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로 '통상 압박' 본격화…코딧 "韓 중장기 전략 시급"

AI 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의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2025년 환율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이슈페이퍼 '2025년 미 환율보고서 분석과 통상 리스크 대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진단하는 정기 간행물이지만, 이번 2025년 보고서는 그 기능이 한층 전략적으로 진화했다.

특히 보고서는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통상 대응 수단 강화 방침을 명확히 밝히며 주요 교역국에 복합적인 리스크를 안기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외환시장 개입 중심 분석 틀을 넘어 △자본이동조치 △거시건전성조치 △연금 △국부펀드 등 정부투자기관의 개입까지 포괄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에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뿐 아니라, 정부 투자기관의 운영 투명성까지 미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통상 리스크를 구조화하고 있으며 환율-관세 연계 구조 속에서 새로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통합적 전략 기획 및 정책 일관성 강화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외교 역량 및 협상력 제고 △환율-안보 연계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체계 강화 △제도·법제 정비 및 정부투자기관의 투명성·독립성 확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환율보고서는 이제 단순 무역정책 수단을 넘어 각국의 투자기관 활동까지 통제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공동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다층적 압박 국면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의 변화를 앞둔 시점에 발표됐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앞으로도 환율·통상 정책에 대한 국제 비교 기반의 분석을 이어가고, 실증 기반 정책 제언을 지속할 계획이다.

코딧은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 법률 △ 규제 △ 정책 모니터링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을 통해 ESG, AI,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