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집값, 누가 잡을까" ...국토부 장관 인선에 쏠린 눈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집값 불안과 공급 위기가 겹치면서 부동산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정권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장관 후보군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후보군은 여권 중진 정치인과 실무형 전문가 그룹으로 양분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토부 관료 출신의 맹성규 의원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윤후덕 의원이, 전문가 그룹에서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와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거론된다.

정치인 출신 인사는 국회 협상력과 당정 조율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특히 윤후덕 의원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며,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실무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과 시장 신뢰 확보에 더 강점을 지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기 추진력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 신뢰와 실행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세용 교수는 GH 사장 재직 당시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받는다. SH공사와 GH 양 기관을 두루 이끌며 공공성과 공급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온 경험도 강점이다. 이상경 교수는 이재명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실무형 인사로, 개발이익 환수 등 구조적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형 인사에 대한 기대감은 과거 정치인 장관의 정책 실패 사례에서 비롯된다.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은 강도 높은 규제 일변도로 시장과의 신뢰를 잃었고,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장관은 공급 위기 상황에서 정책 대응에 실패하며 뒷말을 남겼다. 시장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무적 판단보다 정책적 정합성과 설계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온 셈이다.

다만 정치인 출신의 경우 국회와의 협상력, 당정 간 조율 능력, 정치적 안정성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과정이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우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등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정교하게 실행할 인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아니라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정 능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장관 인선 시기는 국무총리 인준 지연과 국민추천제 도입 검토 등의 이유로 7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 인사를 먼저 임명해 긴급 현안에 대응하고, 이후 장관을 선임하는 ‘분리 인선’ 방식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추진력 강한 정치인을 선택할지, 실질 정책 효과를 중시해 전문가를 낙점할지는 향후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결정지을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선은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정권의 철학과 실용성을 가늠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