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손보험 개혁 소식에 손보株 대거 '방긋'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보장을 제거하고 단출하고 저렴한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 주가 수혜 기대감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전 정부 때부터 준비해온 정책이지만 이재명 정부 때 정책이 실행되면서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고 손보사 역시 과잉진료 고객을 줄일 수 있어 주가가 상승세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대해상 주가는 지난 5일간 900원(3.56%) 오른 2만6200원을 기록했다. 메리츠금융은 같은 기간 800원(0.72%)오른 11만2200원이다. DB손해보험은 이 기간 8800원(8.00%) 오른 11만8800원이다. 롯데손해보험은 9원(0.53%) 오른 1720원, 흥국화재는 395원(9.40%) 오른 4595원, 한화손해보험은 650원(13.13%) 오른 5600원이다.

이같은 상승세는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 방안을 빠르게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높은 손해율로 손해보험사의 고민으로 작용했던 실손보험 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대선 공약에 따르면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되겠다는 포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실손보험에 '선택형 특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본인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진료 항목이나 질병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단출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제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실손보험의 메카인 현대해상의 경우 가장 먼저 이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선택형 특약이 현실화되면 2013년 4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기존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 세대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고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 보험료가 비싼 것이 특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약 1600만명에 달하는 1·2세대 가입자를 4세대 또는 연말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실제로 4세대 재가입 시 보험료 50% 할인, 5세대 전환 시 보상금을 제공하는 재매입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고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실손보험 구조개편 전반에 걸친 변화를 고려중이다. 특히 '비급여 관리 강화'와 '보험금 우선 지급-사후 정산' 제도는 실손보험 청구의 불편함을 줄이고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피보험자가 병원 진료만 받아도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먼저 지급받고,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가 정산을 실시한다.

이는 복잡한 서류 제출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가입자의 불편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제도 방안이 나오지 않아 관망하고 있다. 다만 선택형 특약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호평 중이다.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 문제는 업계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제시돼왔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실손보험금 15조2000억원 중,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지급이 5조4000억원에 달해 전체의 약 36%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는 치료비가 비싼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과잉 진료 억제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선택형 특약이 실제 제도화되고 실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비자 선택권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어느 항목에 대해 부담보 설정이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화가 필요해서다.

보험업계는 "일부에서는 '제도성 특약' 형태의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형 특약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