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과열에 "정책 수단 총동원"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고위 당국자들과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조짐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해당 TF는 지난해부터 운영돼왔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수요자 보호 원칙에 따라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일 1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와 부동산 문제를 먼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물가관계차관회의도 주재해 주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물가 상황도 직접 챙겼다.

정부가 긴급히 부동산 TF를 가동한 배경에는 서울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6% 올라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부도 이날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및 재지정 조치가 시행된 2~3월 이후 집값이 급등한 데 이어, 최근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과열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테스트 3단계 규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규제 강화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공언했음에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공백에 대한 불안심리가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규제 강화가 오히려 공급 위축과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경험이 다시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