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유병태 사장 해임되나…기재부, 李대통령에 건의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한다. HUG가 2023~2024년,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이 포함됐다. 이 중 HUG를 포함한 9개 기관이 '미흡(D)' 등급을, 4개 기관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운영 지침에 따르면, 2년 연속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곽채기 공기업경영평가단장은 “기관 고유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별개로 HUG의 위험관리 활동이 전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HUG 2년 간 실적, 왜 부진했나?...대위변제 증가가 주요인

HUG의 실적 부진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위변제 급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임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사의 영업 손실 폭도 함께 커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통계를 보면, HUG는 2021년 49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42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23년부터는 손실 규모가 조(兆) 단위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2조192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대위변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 치솟았다. 

이로 인해 HUG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재무성과관리 부문 100점 만점 중 21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실적 악화와 전략 부재가 겹치며, HUG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았고, 결국 유병태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로 이어졌다.

▲ 유병태 사장은 누구?

한편 유병태 사장은 2023년 6월 HUG 사장으로 취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상법을 전공했으며, 금융 및 부동산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다. 그는 한국장기신용은행을 시작으로 KB부동산신탁 부장, 코람코자산신탁 이사 등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운영 경력이 없는 그가 HUG 사장에 발탁되면서 당시에는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