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채권추심업체에 맡긴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 채권 규모가 급증하자, HUG가 민간 추심업체와 협업해 회수율 제고에 나선다.

HUG는 17일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 전반을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위변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이를 돌려받는 절차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사태가 확산되며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했다.

2021년 5041억원에 불과하던 대위변제액은 2022년 924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3년에는 3조5544억원, 2024년에는 3조9948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이 1조1019억원에 이른다.

HUG는 대위변제 이후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나, 낙찰가가 채권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회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회계상 손실로 처리돼 HUG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21년 41.9%에서 전세사기가 본격화된 2022년 23.6%로 하락했고, 2023년에는 14.3%까지 떨어졌다. 올해 5월은 51.5%까지 소폭 상승했다.

HUG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나 채권 규모가 급격히 커지다 보니 자체 인력으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민간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