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E-9 비자 입국 외국인 노동자 감소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전년과 비교해 20% 넘게 감소,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0일까지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9% 줄어든 2만8520명으로 집계됐다.

비숙련 외국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매년 상한(쿼터)을 정해 비자를 발급한다.

현재까지 입국한 인원은 올해 전체 도입 쿼터인 13만명의 21.9%, 탄력분을 제외한 업종별 쿼터 9만000천명의 29.1%다.

산업별로 보면 E-9 비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지난해 2만8887명에서 올해 2만1443명으로 25.8% 줄었다.

어업 분야는 2808명에서 2198명으로 21.7%, 건설업은 767명에서 513명으로 33.1% 감소했다.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에서만 각 3379명에서 4031명(19.3%), 207명에서 264명(27.5%)으로 지난해 대비 입국인원이 늘었으나 감소 폭에는 못 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코로나19 시기에 대폭 감소했다가 2022년 8만8012명, 2023년 10만148명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만8025명으로 다시 줄었다.

전체 쿼터였던 16만5000명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적 요인이 외국 인력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쿼터는 외국인력 도입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라 실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