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우산 비대위 "티몬 현재 회생 절차, 피해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

검은우산 비대위(티메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 관계인집회 부결 결과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회생계획안이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현재 절차가 가해자인 기존 경영진의 책임은 방기한 채 피해자들만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회생계획안이 '변제'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변제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머지 채권은 모두 소멸해 피해자들이 티몬에 대한 권리를 다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중소상공인 판매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변제권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것은 회생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인집회에 피해자들의 참석이 저조했던 것도, 회생계획안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분노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현재 회생 절차에서 가장 큰 문제로 '기존 경영진의 책임 부재'를 꼽았다. 법원과 언론은 티몬이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은 법정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법정에서는 관리인과 피해자들만이 회생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며 "회사를 망가뜨린 주체들은 모습을 숨긴 채, 피해자들과 제3자들이 법원을 설득하고 회생안을 분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티몬의 정상 운영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고통 역시 함께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생 구조는 티몬 운영 자금과 직원 급여, 세금 등은 100% 변제하는 반면, 피해자들은 남은 자금으로 극히 일부만 배상받는 방식이다.

비대위는 "이런 구조는 결국 피해자들의 희망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은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면책된 듯 일상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만 끝없는 고통을 떠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회생 절차가 기업을 살리는 장치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도피처로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입장에서 현재 변제율은 피해자들이 생존을 이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며, 피해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피해자들이 생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 구제를 포함한 회생계획이 새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영진이 관리인이나 인수 기업 뒤에 숨지 말고, 마지막까지 피해 복구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관리인을 내세운 회생이 아니라, 기존 경영진의 법적·도덕적 책임이 명확히 담긴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몬뿐 아니라 큐텐 산하의 인터파크, 위메프 등 관련 법인들의 회생 절차에서도 채권 보호 장치와 경영진의 피해 복구 책임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인들의 상황조차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금의 회생 절차는 기업 살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회생 절차는 가해자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또다시 희생을 강요당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