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올랐지만…청년 '단시간 일자리'·여성 '저임금' 갇혀

지난 10년간(2014~2023년) 청년·여성·고령층 등 국내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다소 개선됐지만,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년층은 전일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시간제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으며, 여성은 낮은 임금의 직군에 몰려 있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38개국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여성 고용률은 과거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지표에서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고령층은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생계형 비자발적 노동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14년 39.7%에서 2023년 45.0%로 5.3%p 상승하며 같은 기간 OECD 평균 상승률(3.8%p)을 웃돌았다. 그러나 고용 순위는 개선되지 않았다. OECD 35개국 가운데 한국 청년 고용률 순위는 여전히 25~32위에 머물러 하위권에 속했다.

청년 고용의 질 저하가 수치로 확인됐다. 청년층(15~24세) 전일제 근로자는 2014년 120만명에서 2023년 80만명으로 줄었으며 연평균 –4.4%의 감소율을 기록,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38만명에서 56만명으로 연평균 4.4% 증가해 OECD 순위 6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경협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일제 일자리는 줄고,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 고용률은 올랐지만 저임금 구조는 여전했다. 여성(15~64세) 고용률도 2014년 55.0%에서 2023년 61.4%로 6.4%p 상승하며 OECD 평균 상승률(5.4%p)을 웃돌았다. 하지만 순위는 제자리걸음이었다. OECD 38개국 중 30~31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여성의 저임금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일제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4년 37.8%에서 2023년 24.5%로 줄었지만, 여전히 OECD 37개국 중 1~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한경협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숙박·음식업, 서비스·돌봄 직종에 집중돼 있다"며 "직군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 고용률은 '생계형 노동'에 기반 고령층(5564세) 고용률은 2014년 65.7%에서 2023년 69.9%로 4.2%p 상승하며 OECD 중상위권(716위)을 유지했다. 다만, 고령층 고용 증가 역시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는 고령층이 많아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 취약계층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청년·여성·고령층이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고용시장 내에서의 이질성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고용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