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7806_682962_3419.jpeg)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은행 지점이 줄어드는 가운데 디지털 브랜치나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보는 은행 대리업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제도적 미비점이 해결되지 않자 은행권은 새 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권 건의 사항 등을 취합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점포 줄일때 마다 진통…디지털브랜치는 확산에 한계
은행권의 지점 축소는 사실상 세계적 추세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빠르게 확산되며 오프라인 점포 이용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점포 하나 줄일 때마다 고령층·취약계층 불편을 이유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노동계 반발도 거세다.
금융산업노조는 이미 대선 전부터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도 고령층 금융 접근성 확보를 이유로 은행권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은행권에 지점 축소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셈이다.
주기적으로 점포 축소 관련 논란 아닌 논란이 불거지면서 은행권과 당국은 채널 혁신 대안을 내놨다. 디지털 브랜치나 은행대리업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제도적 지원이 미약해 채널 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점포 폐쇄시 대체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은행권은 "현행 점포폐쇄 공동 절차로는 점포를 폐쇄할 때 기존 점포 외에 새로운 형태의 채널이 대체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공동 디지털 브랜치 설치를 논의 중이다. 디지털 브랜치는 스마트텔러머신(STM)이나 화상상담기기(ITM) 등을 통해 실시간 은행 직원과 상담·업무를 볼 수 있는 비대면 지점이다. 퇴직 직원 등을 배치해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점포 폐쇄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디지털브랜치 등 대체채널 확산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은행 대리업, 우체국부터 시범운영…법 개정까지는 '먼 얘기'
정부도 은행 대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은행 대리업은 우체국 등 제휴기관을 통해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은행 대리업 도입을 공식화했다. 다만 은행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그 사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근거로 시범 운영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은행 대리업' 도입 세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점포를 은행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다.
또 우체국과 은행 간 점포 위치 등 조율해야할 사항이 많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소지 여부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