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당 못할 빚 내서 집 사지 마라…악순환 고리 끊어야"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빚으로 집을 사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득·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한 것은 전례 없는 규제다.

권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해선 안 된다”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를 벗어난 대출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수도권·조정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권 처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지역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원천 차단된다. 또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 매입에 사실상 대출 문이 막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권 처장은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모기지 총량을 모두 감축한다”며 “금융권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