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겨냥했지만...실수요자가 더 막혔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꺼내든 '초강력 대출 제한' 카드에 시장 전문가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남발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분명하겠지만, 정작 실수요층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7일 정부는 수도권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매 목적 대출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안정자금 용도 대출도 막히면서 사실상 대출 활용이 막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정조준한 것"이라며 "숨 고르기 장세는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급등을 제어하긴 어렵고, 상승세가 둔화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수도권 6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전례가 없던 강도"라며 "일시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강변 주요 지역에서 실거래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과열 우려가 커져 왔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실수요자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반면, 현금 보유력이 있는 고자산가는 제약 없이 거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남권 외곽도 15억원에 육박하는데, 대출이 막히면 중산층은 아예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며 "이제 집은 부자들만 사는 구조가 굳어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생활자금 용도의 주담대까지 막은 것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역시 "DSR·LTV 모두 막힌 상황에서 중저가 주택조차 접근이 어렵다"며 "초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금융 규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 세제 개선 등 다층적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가 수요 억제에 치우친 만큼, 정비사업 지연과 입주물량 부족 등 공급 측 요인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합수 교수는 "부자 게임이 되어버린 강남시장에 실질적인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과세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