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석, 금융위원장도 후임자 급한데…인사는 하세월

이재명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수장 인사를 놓고 고민 중이다.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부처인 만큼 금융당국의 속도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의 마지막 퍼즐을 어떻게 맞출 지 시선이 모아 진다.

3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부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인 정부 주요 부처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려 의사결정이 길어졌지만 '이재명표'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개편 등의 방안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주요 공약 일환으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 확립'을 선언한 상태다. 또한 해설서에선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정책과 감독 조직 분리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통합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독립 크게 3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기재부와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는 기재부 분리 가능성, 금융감독위원회 부활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설 등 관측만 무성하다.

가장 큰 핵심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면,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체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산업 정책 기능 및 국제 금융 등은 기재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우선 제시된다.

또한 금감원은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재편돼 금융시장 감독만 담당하는 방식이다. 그간 금융위 산하에 금감원이 존재하면서 금융위가 금융 정책과 감독을 함께하다 보니, 감독 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앞서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 소속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 감독 부처인) 금융위가 산업과 손잡아 벌어진 사건이 사모펀드 문제, 동양증권 문제,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국정위는 금융소비자 별도 기구를 설립하거나 금감원 소보처에 검사권 부여 등 권한 확대를 고민하기도 했다.

현재 양대 금융당국 수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고, 금감원장은 전임 이복현 원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다.

일부에서는 조직개편안이 먼저 등장할 지, 아니면 기존 조직의 수장 인선이 우선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수장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함께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수장 인선이후 조직개편 작업과 책임자가 별도 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가 역할이 줄어들고 금감원에 힘이 실릴 경우 금감원장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차관급인 금감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정위 한 관계자는 "국정위에서 분과별로 쟁점을 논의한 만큼 조만간 '이재명표' 부처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드뱅크' 설립 등으로 서민 부채 탕감에 참여할 금융사로선 금융당국의 새로운 조직 변화가 더 큰 규제로 작용할 수 도 있어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와 인사 개편 폭이 커지면서 규제당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새 정권이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올스톱 되면서 금융사 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