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무색' 또 터진 금융사고…은행권 '긴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CEO·임원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실효성 점검을 강조해왔지만, 은행 내부 직원이 저지르는 금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새 정부가 금융사고 관련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는 만큼 최근 연이은 사고가 은행권을 추가 압박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SC제일은행, 토스뱅크, 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대출사고,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4일 약 130억3100만원 규모의 대출사고를 공시했다. 여신거래 과정에서 부당 서류를 징구해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부정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자체 사후 심사를 통해 적발됐다. SC제일은행은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에서도 처음으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19일 총 27억8598만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재무팀장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빼돌렸고, 이 사실은 잔액 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횡령자 고발과 발견 재산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경기도의 한 지점에서 부당 대출 사건이 내부 감사로 적발됐다. 해당 지점장 등 직원 7명은 가족 명의 법인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약 40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올해 초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로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은행권은 지난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한 '책무구조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부서별·직무별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규정한 시스템이다.

은행권에선 최근 잇따른 사고로 정부의 금융사고 강경 대응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새 정부의 감독강화에 반대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만큼, 단순 현장 직원의 일탈로 사고를 축소하거나 제도 미비로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당국도 사고 발생 시 경영진 차원의 구조적 책임과 내부통제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추궁이 자칫 은행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리 내부통제를 정교하게 개선해도 악의적 개인 일탈을 완벽히 차단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각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부담은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 통제를 넘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CEO 책임 강화, 현장 점검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AI 기반 통제 고도화, 금융당국의 실효성 감독 등 입체적 대책이 병행돼야만 실질적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원 실수든 고의든 금융사고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전적으로는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보고 시스템 강화가, 사후적으로는 사고 회수율 제고와 범죄 대상자들의 엄정한 처벌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