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노리는 日 반도체…95조원 투자·소부장 키워 재도약 박차

일본이 쇠퇴한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재정 투자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KOTRA는 14일 발표한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전략적 반도체 산업 재건 움직임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다.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버블경제 붕괴, 기술 대응력 저하, 정책 공백 등으로 점유율이 10% 이하로 급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재정의하고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통해 생산 유치, 핵심 기술 개발, 공급망 강화, 인재 육성 등 다층적 지원을 본격화했다.

2021년 이후 일본은 TSMC,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대규모 보조금을 집행하고 자국 기업 키옥시아·르네사스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며 생산기반 복원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는 2027년까지 2나노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IBM(미국), IMEC(벨기에)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2021~2023년까지 투입된 예산만 3.8조 엔(약 36조 원)에 달한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5년간 반도체 및 AI 분야에 10조 엔(약 91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혀 글로벌 경쟁에서 일본의 의지를 드러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단순한 생산역량 복원을 넘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포토레지스트, 패키지 기판(FC-BGA) 등 핵심소재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자국 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다. 정부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한 인수·합병 전략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산업 부활을 넘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주도권 확보 전략으로 평가된다.

KOTRA는 일본의 정책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를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 세제혜택을 넘어 보조금, 정책금융, 인프라 조성 등 중장기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정책 실패 가능성까지 감안한 ‘페일세이프(Fail-Safe)’ 전략 도입도 제언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와 공동전략을 바탕으로 공급망 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역량 확보가 요구되며,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M&A·합작법인(JV) 설립 등 실용적인 협력 방식도 유효하다고 평가됐다.

산업 생태계 구축에서는 국적과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는 기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며, 지역 단위 클러스터 조성과 기능별 생태계 정비, 한·일 간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