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재개…호남권 2.3GW 우선 추진

정부가 송전망 부족으로 제한돼 있던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연내 재개하기로 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20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 제한’으로 묶여 있던 호남권에서 2.3GW 규모의 계통 접속이 우선 추진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접속 재개 이행대책’을 발표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배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언급된 접속 재개 방안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과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은 발전설비에 비해 송전망 용량이 부족해 신규 발전허가를 받아도 실질적인 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전력망 보강 이전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 조기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을 통한 1.9GW 등 총 2.3GW의 물량이 확보됐다. 허수사업자는 발전허가는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사업자를 지칭한다. 이들의 권리를 회수해 실수요자에게 배분함으로써 계통 활용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배전단 유연접속은 변압기 여유가 확인된 배전선로(22.9kV)에 조건부 접속하는 방식으로, 송전망이 혼잡할 땐 최우선 출력제어를 감수하는 대신 발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는 2031년 이전이라도 계통 접속이 가능하게 해주는 유연한 제도다.

세부 일정에 따르면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은 7월 말까지 기존 접속 대기자에게 우선 배분되며, 8월에는 잔여 물량이 공개돼 발전허가자 및 신규 희망자에게 재배분된다. 이어 9월까지 전국 단위 회수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10월부터 전국 배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발전사업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7월 중 설명회를 열고 제도 취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 ‘한전ON’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조치는 전력망 보강에 시간이 걸리는 현실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효율화를 동시에 꾀하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접속 지연 부담을 덜고, 실질적 사업추진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