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法 리스크 해소] 경제계 "환영, 긍정적 파급 효과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자 경제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오너 리스크 해소가 신(新) 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17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이 회장의 대법원 상고 기각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했다"며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4년 10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여타 경제단체도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홍보실장은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홍보실장은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