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이슈 종합(20일)] 李대통령 차관급 4명 인사, '부자감세' 전면 수정 등

■ 李대통령,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임명…차관급 4명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차관급 4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의겸 신임 청장은 기자와 논설위원,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을 지낸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미디어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발탁됐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서 '부자감세' 전면 수정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부자감세’ 기조를 전면적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흔들렸다는 판단에서다. 감세를 통한 성장 유인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만큼, 조세 체계를 바로잡고 재정 여력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복수의 조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던 고소득층·대기업 중심의 감세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핵심은 법인세 인상이다.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인하됐던 최고세율(1%포인트)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합적인 대내외 경기 요인이 작용했지만,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대로 40%가량 급감했다.

 ■ 5대은행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 3.6조 축소할듯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대폭 줄이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체감 난이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들은 하반기 대출 여력을 크게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제출했다. 목표치는 대부분 기존 연간 가계대출 계획의 절반 수준에서 추가로 절반을 줄인 구조다. 

당초 5대 은행은 연간 약 14조5000억원의 가계대출 증가를 계획했으며, 이 중 7조2000억원이 하반기에 배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하반기 목표치는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 창구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 현대차, 美 전기차 매출 최대 2.7兆 감소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대규모 감세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반도체 업계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을 지원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반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연간 판매 매출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BBBA 발효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4만5828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집사 게이트' 수사 본격화…특검, 카카오 전 CFO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카카오모빌리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이모 씨를 불러 IMS모빌리티 투자 경위와 김예성 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카오모빌리티 등이 투자한 경위, 김씨와의 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게이트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