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계, 트럼프 OBBB법에 '안도·부담' 교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예산조정법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 생산 보조금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유지되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중국을 겨냥한 '금지외국기관(PFE)'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등 새로운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주최로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배터리, 태양광 등 관련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몰려 OBBB 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AMPC 유지에 '안도'…PFE 규제는 '첩첩산중'

가장 큰 관심사였던 AMPC는 기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원안대로 2032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제3자 현금 거래(양도) 조항 역시 그대로 유지돼, 대미 투자 기업들은 당장 자금 조달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MPC 존속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생산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OBBB 법안은 기존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을 대폭 강화한 '금지외국기관(PFE)'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자나 정부, 이들의 영향을 받는 기업을 PFE로 규정하고, 이들이 생산에 관여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분율(25% 이상)뿐 아니라 생산량 결정, 데이터 접근 등 '실효적 통제권'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 기준이 한층 촘촘해졌다. 또한 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PFE산 직접 재료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는 '실질적 지원 비용 비율(MACR)'이 도입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밖에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가 오는 9월 30일부로 폐지되는 등 시장 위축 요인도 발생했다.

■"새로운 기회 찾아야"…국방·로봇 신시장 부상

이날 설명회에서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코트라와 산업연구원은 군사용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하며, 이들 신수요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FE 규제로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차단된 만큼, 해당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까다로워진 비자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대륜은 ESTA(전자여행허가)를 통한 반복 입국이나 직무 연관성 설명 부족으로 비자 승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이에 외교부는 한국 전문인력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E-4) 신설을 위해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축사를 통해 "오늘 설명회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민관이 함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